2인의 약사가 1/2씩 지분(시설권리금과 전세보증금)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약국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1. 두명이서 임대인과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등록 후 보건소 개설등록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동업하고자 하는 약국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 1명만 임대인과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사업자등록도 개설약사 1인명의로 내려고 합니다.

 3. 나머지 1인 약사는 1/2 지분 투자하고 1/2 운영에 참여하여 1/2 이익배분을 원하는데 법적으로 지분(권리금과 전세보증금, 이익배분금)을 보장받으려면어떤 계약서를 개설약사와 작성해야  될까요?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하면 완벽하게 투자금과 약국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공동사업자로 하지 않으면 사업이익을 얻는 개설약사와 월급을 받는 근무약사(피고용인?)의 법적 관계 밖에 되지 안는지요?

5. 임대인과 약사 2인(A, B)이 임대차 계약하고, 이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1명의 약사(A)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A 약사가 약국개설신고, B는 형식상 관리약사지만 동업자로 이익의 1/2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무더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사업자는 세무 행정에서의 개념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동업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여야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