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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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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액과 행정처분과의 상관관계?
등록 : 2013-07-23 14:23:38  |    조회 : 2,482  |    해결
제목 없음

수금할인건으로 검찰청에서 400만원벌금으로 기소되었다는데 약사법에서는 쌍벌제이후에

벌금액 500만원까지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하고

쌍벌제이후에 판례에서는 벌금액500만원에서 1000만원미만까지 자격정지 2개월이라하는데

그럼 400만원벌금으로 기소된 사람은 얼마만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본인은 개국약사입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3-07-25 11:35:53
제목 없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경우 자격정지 2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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