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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등록 : 2013-06-24 17:56:20 | 조회 : 3,252 | 해결

제목 없음

팜파라치에 걸려 종업원이 의약품판매한것이 보건소에 접수되었습니다.

보건소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시 경찰 결과에 따라 처분해달라고 하여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경찰처분결과

약사인 저는 무혐의처분되었고

종업원은 기소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약사인 제가 무혐의 이므로 처분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종업원의 의약품판매로 업무정지 처분이 되는지?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3-06-25 11:36:56

제목 없음

행정 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고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으므로..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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