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옆빌딩에 101호102호가 2005년 9월에 각자 다른약국으로 개설영업 하던중 2006년12월에 101호를 지금의 A 약사가 인수하여 영업하였습니다.

3년뒤 A 약사가 102호까지 인수한뒤 확장하여 지금까지 영업 중이며 2012년에101호만 매입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103호에 약국개설을 할려고 하는데 A약사가 동종업종제한규정을 내세우며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적법한지 여쭈어 봅니다.

 상가규약에는 적혀있다고 하지만 처음 분양할때 특정지정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가 관리 규약이 집합건물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분양 계약상 업종 제한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