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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처벌규정

등록 : 2013-06-15 12:27:23 | 조회 : 3,502 | 해결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리베이트처벌규정이 300만원이하일 경우 1차경고라고 하던데,,

경고로만 그치고, 행정처벌은 없나요?

행정처벌중 업무정지가 되나요 아님 자격정지가 되나요?

업무정지과 자격정지 중 어느 처벌이 더 강한가요?

그리고, 만약 약사가 자격정지를 받았을때 약국영업을 다른약사가 계속 영업가능한가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3-06-18 12:08:06

제목 없음

1. 300만원 이하인 경우 경고를 받을 뿐이고..2차 적벌시 가중 처분을 받습니다..

2. 자격 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다른 약사가 약국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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