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조사에 대한 문의점

●의약품 비정기적 사입에 따른 사입량과 조제량의 차이, 이를 감안한 오류 교정 기준은

어떤 것인가? 즉 예로서 한 해에 해당약품이 생산이 당분간 9개월 이상 안된다고 해서 제약

회사에서 해당약품 한가지를 1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량을 구입했을 때 현재 심평원의 조사

표의 분기별 구입량 비교표에서 3분기 이상 구입근거가 없을 때 1년 이상 이전에 구입한

근거를 인정 해주나요?

● 거래약국이나 도매상의 폐업으로 인한 거래증명방식 기준은 어떤 것인가?

예로서 충북 지역의 A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현지확인 후에 약국이 망하게 될 것 같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이 약국은 13일 2009~2011년 약가차액 기준 약 300만 원에 대한 심평원 현지확인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2009년 이전에 거래한 도매업체 두 곳이 모두 폐업하면서 해당 기간 거래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이에 A약국에서는 PM2000에 입력된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심평원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해당 도매업체와의 거래명세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미 2008년 이전의 거래명세서는 법에서 정한 의무

보유기간이 지나 폐기했고, 이 사실을 들은 심평원에서는 폐업한 도매업체에서 거래명세서를 재발행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 기간에 걸쳐 무자료 조제한 것으로 간주,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A약국이 확인서를 써주지 않아도 심평원에서 내부적으로

전액 환수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면서, 대체조제 한 것으로 확인서를 써 줄 경우 차액인 300만 원만 환수하겠다면서 회유를 했다고 밝혔다.이들 현지조사 인원들은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

A약국 약사의 서명을 요구했지만 결국 서명하지 않았으며, 심평원에서는 전액 환수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뒤 돌아갔다."심평원에서 현지조사를 나온 사람들이 억울하면 행정조송을 하라고

하더라". 만약 전액 환수 처리가 되면 금액이 수 천만 원이 넘어 약국을 폐업하는 지경에 다다르기 때문에 이 약사는 밤새 잠도 못 잤다면서 대한약사회의 대책 마련을 부탁했다.

한편 이처럼 심평원이 청구불일치 조사 대상 약국에 강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대체조제를 한 것으로 인정하면 차액만 환수하겠다며 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경우에 폐업한 도매상에서 구입한 거래명세서를 분실하거나 재발행 받을 수없을 때 심평원에서는 인정을 안해 주는데 이런경우에 구입한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심평원에서 결정 내리는대로 따라야 하나요?

●약국간 거래에 대한 증명방식?

①간이영수증에 긴급구입약의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기재 안된경우의 심평원의 거래명세서

인정여부

②영수증에 긴급구입약의 이름과 약품대금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근거자료로 인정여부

③약국의 사업자통장에서 긴급구입약품의 대금을 송금한 경우 근거자료로 인정여부

(사업자통장에 거래약품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1. 단지 최근 구입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청구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1년 전이라도 구입 내역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보관 의무 기간 내에 있는 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영수증에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세금계산서나 입금 자료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