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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자격정지 15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13-05-27 14:02:26 | 조회 : 4,476 | 해결

제목 없음

요즘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청구 불일치로 말이 많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조사받은 약국 600여개중 150개정도가 올해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이 났다합니다.

이때 나홀로 약국인 경우 ,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되었을때

과징금으로 대신할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다른 근무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영업은 계속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3-05-27 14:55:51

제목 없음

1. 약국 영업 정지 처분은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약사 자격 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 약국 개설자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약국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약사가 근무하는 경우 약국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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