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약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하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약사법에 나와 있는 면허취소 사유인데...........여기서 허위청구로 인한 사기죄는 허위청구금액이 얼마 정도이면 면허취소까지 가나요? 대체조제 위반으로 인한 금액은 허위청구보다 많아도 사기죄가 아니니까 면허 취소까지 안되나요?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정도면 어는 정도의 약사법위반 사항이여야 하나요?예를 들어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허위청구 금액이나.....금고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등 어떤 것이 있나요?

대체 조제 위반과 허위 청구는 모두 부당 청구로 특별히 구분할 실익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사기 금액의 액수나 특정 약사법 조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