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방전보관----어디서 보니까 국민건강보험법이 바껴서 폐업시에는 처방전을 보건소에 보관해야 한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컴퓨터에 조제기록부가 남아 있으니까 상관 없지 안나요?만약 처방전을 임의로 폐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2-폐업후에 현지조사에 해당할경우는 다음 개업때 조사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그런데 계속 폐업상태이면 형사고발 된다고 하던데 폐업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고발조치 되나요?이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3-현지확인후 복지부 현지조사로 넘어가는 기준이 무엇인가요?부당비율이나 부당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4-복지부조사로 넘어가면 부당금이 커진다고 보통은 복지부조사를 피하려고 심평원확인때 대부분 부당사실 확인서에 서명한다고 하더라구요.현지조사가 되면 처음 심평원조사때 보다 더 세밀하게 모든 처방 내역을 100%다 조사하나요?전에 어느 약사님이 약국에 있는 모든 약을 낱알까지 숫자를 세고 그랬다는데....대체조제 위반 검사를 나옸다가 복지부 조사시는 대체조제,허위청구,처방전 변경,시간외 조제,의약품 가격 표시,향정정리 등등 약국에서 걸릴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조사하나요?
1. 조제기록부와 별도로 처방전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처방전 보관 의무 위반으로 직접적인 행정처분과 함께..
부당 청구 등을 판단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2. 현지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 실무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효력이 없는 해당 부서의 업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 대외적으로 공포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