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 9월 현지조사를 받고 건조시럽 조제때문에 차이나는것에 대해 허위청구및 대체 청구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국을 문 닫을수는 없는지라 영업정지 한달대신 과징금으로 대체 할려고 하는데요.

1. 과징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 타 약국에서 사온 영수증을 약품 낱개 단가를 일일이 적지않고 품명, 전체금액만 적었다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았고, 인정 받을려면 그 약국에도 조사가 들어가겠다는 반 협박성 발언때문

      에 포기했지만 영수증은 2-30장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주장해 볼려고 합니다.

2. 과징금은 환수금에 대해서 3-5배를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1일 57만원인가로 쳐서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 4년치를 한꺼번에 조사해서 합계를 낸거라 환수금이 약 3500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3-5배를

        내야 한다면 차라리 폐업을 고려중인데요, 1일 기준 57만원으로 *30일 이라면 약국을 계속

        해볼려고 합니다.

3. 한달 영업정지에 대해 전부 과징금으로 갚음 가능한지요?

    - 15일은 갚음 가능하지만 나머지 15일은 영업정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항상 고맙습니다.

1.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약사님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결이 내려질지는 구체적인 증거나 주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업무정지는 1일 57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나..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부당청구 금액의 4-5배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 과징금과 업무정지를 혼합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들어 보지 못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