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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문의

등록 : 2013-05-20 16:32:08 | 조회 : 2,051 | 해결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1. 제약회사에 면허가 제조관리자가 아닌 연구원 신분으로 걸린 경우에는

약국에서 파트 근무가 가능한지요?

2. 겸직 조항에 저촉(제조관리자)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근무하여 적발시,

근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3. 겸직 불가능한 약사를 채용하여 근무시킬시 고용자에 대한 처벌은 어떤게 있으며

심평원 환수 조치도 가능한지.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3-05-22 19:08:00

제목 없음

1. 약사법상 약사의 겸직금지의무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제조관리자의 겸직금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관리자가 아닌 연구원 신분이라면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 또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약사법령 위반을 이유로한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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