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허위청구시 약사법을 보면 면허취소나 1년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있고.....부당청구보다 더 엄격하다고 하던데 허위청구시 무조건 면허취소 당하고 무조건 형사고발되나요?아니면, 허위청구금액이나 허위청구건수에 따라서 면허취소 당하거나 형사고발 되는 기준이 있나요?

전에 데일리팜신문에서 보니까  부당청구액이 750만원이 넘거나 부당비율이 10%넘으면 형사고발,부당청구액이 1500만원이 넘거나 부당비율이 20%가 넘으면 실명공개라고 나왔던데...

2-만약에 허위청구로 면허취소 되면 다시 면허 취득이 되나요?

3-부당청구액이라는 것이 공단에 청구한 금액만 이가요?아니면 환자본인부담금도 포함한 금액도 포함하나요?

 4-허위청구 유형에는 정확히 어떤 종류가 있나요?

1. 특별히 허위청구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과도할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금액이 미미할 경우 기소유예처분 및 감면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에서 부당청구금액에 따라 형사고발 여부가 달라졌던 것은 행정청의 내부 처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약사법령에서 허위 청구와 부당청구를 달리 취급하진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허위 청구 금액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여부가 달라지며 업무정지 기간 또한 달라지긴 합니다.)

2. 면허가 취소되어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그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유형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