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층 건물이 최근에 분양이 다끝나서
약국상가 소유주 께서 주도적으로 상가 규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약국을 독점으로 분양 받았으나
다른 상가 주인들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아서
층약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 동일업종 제한한 상가 규약을 상가 주인들 100% 찬성 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된 상가의 주인에게 찬성을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2/3이상의 동의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2. 상가규약 작성된 이후에 찬성 하지 않았던 상가에
층약국이 들어 왔을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있는지..(판결 사례가 있나요?)
3/4 이상 구분소유자의 결의에 따라 유효한 관리규약이 제정된 경우에는..
관리규약 제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