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서면조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5년동안 약국을 운영하면서 거의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5월 서면조사대상이 되었다고 하니 머가 문제였을까 고민이 되

더군요  .. 솔직히 금액이 크지 않으면 환수당할각오도 하고 있는데 (나홀로 약국이다 보니

거래명세서를 낱낱이 찾아보는것도 힘들고4-5년전 약국간 약품거래시 영수증도 없고..첨

거래했었던 도매상은 3년전에 폐업하기도 하고 등등..) 

여기서 궁금한것은 소액이라면 정말 환수만 당하고 끝나는 것인가 ? 아니면 적극 소명하지

않고 환수를 순순히 받아들인것을 문제삼아 불법대체조제로 몰아서 차후에 행정처분까지

당할까 염려됩니다.제가 적극 소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대체조제로 생각해 차후

에 이것을 문제 삼을수 있나요? (솔직히 전 심평원의 의약품 공급내역 또한 100%신뢰 못합

니다. 잘못배송되어 반품했던약도 의약품공급내역에 있어 업체에 연락해 수정해줄것을

요구한적도 있었는데 .. 분명 5년전거 다 살펴보면 공급내역이 잘못되어있는것도 몇개

더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거래명세서를 입증못한 제 불찰은 잘못이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변호사님이 어떤분에게 답하신 글을 보았는데 허위청구라도 부당청구 금

액이 월 15만원미만이면 거의 환수로 끝난다는 답변을 얼핏본거 같은데,,,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부당청구 금액과 부당청구 비율이 지극히 낮은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