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서울에 약국 개설를 허가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최근 개인사정으로 약국을 폐업하고 다른 약사에게 넘기려고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니 병원내 구내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약국개설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건물 임대상황 및 구조상황 변경이 최초 입점시와 전혀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공문을 문제삼아 현재 자리에서 계속 약국을 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1. 약국개설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 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상급 기관으로 법리적인 유권해석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관할 보건소는 반드시 이 지침(?)을 따라야 하는가요?

2. 과연 약국개설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은 어디까지인가요?

1. 복지부의 지침이 지자체의 약국개설등록에 관하여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2. 개설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할 수 있을 것이나..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