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경쟁약국이 불법광고로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년 6개월동안

1회; 병원앞에 불법 전면간판 설치; 구청,보건소에 신고-> 철거.

2회; 병원앞에 불법 입간판 설치 ;  구청.보건소에 신고->  철거.

3회; 또 병원 앞에다 또 입간판 설치:  또 신고 -> 설치한 약국에 시정공문 발송했다함.

4회;        "      "                                        -> 경찰에 신고-> 무협의 처리되어다 함.

5회;  병원앞 현수막 설치           ; 또 신고    -> 시정공문 발송 해다함.

6회; 병원앞 입간판 설치           ; 또 신고     -> 보건소,구청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철거조치

이러게  6번의 반복적 불법 광고 했지만 보건소에서는 해당 약국에 철거하라는 전화만 하여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결국 영업이 안되어 결국 약국 폐업하였습니다.

약사법에 제재 방안이 없는지요?

약사법에서는 광고 내용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입간판 설치 등에 관해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