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양사와 분양계약서 작성시에 약국과의 분양계약서뿐이 아닌 다른 점포와의 분양계약서에도

약국독점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야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국과의 분양계약서 특약사항에

[분양사 A는 해당 건물 다른 모든 점포와의 분양계약서 내에 '10x호외에는 약국개설을 할수없다'라는

조항을 반드시 추가하겠다] 라는 사항을 명시하려고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어길시 벌칙에 대한 사항으로는

[분양사는 다른 점포와의 분양계약서 내에 '10x호외에는 약국개설을 할수없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재산상 피해를 10x호 소유주에게 배상한다]

라고 넣으면 적절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2. 분양사 측에서 다른 점포와의 분양계약서를 공개할 시에

혹시라도 실제 분양계약서가 아닌 허위분양계약서를 보여준거라면

공개된 분양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놓거나 복사본을 가지고있다면

분양사에게 책임을 물수 있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까?

3. (기존 약국자리가 아닌 다른 점포의) 소유주가 여러번 바뀌었다 하더라도

최초 수분양자와 분양사와의 분양계약서에 약국개설 금지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소유주간의 매매계약서에 독점부분이 명시되어 있지않더라도

자동으로 독점권은 계승되어 항구적으로 유지되는겁니까?

4. 혹여 분양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폐업하게 되면 분양계약서 내용은

분양사와의 약속에 의한 일반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책임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겁니까?

아니면 분양사와는 별개로 해당 건물이 존재하는한 항구적으로

'10x호외에는 약국개설을 할수없다'라는 약국독점조항은 유지되는겁니까?

5,상가분양회사가 집합건물 각각에 지정업을 기입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약국독점조항은 유효한것입니까?

1. 분양회사와의 관계에서 독점권 보장을 위한 유리한 특약으로 보입니다..

2.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3. 점포의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역시 업종 제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4. 분양회사의 존속 여부와 업종 제한 약정은 무관합니다..

5. 공란인 경우라도 특약이 기재된 경우에는 약국 영업 금지 의무를 부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