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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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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용기준일
등록 : 2013-04-19 10:18:35  |    조회 : 2,317  |    해결
제목 없음

만약  옆약국개설후  저희가  독점기준을  만족하는  조건을 갖춘다면  소송에서 이길수있나요  

아니면 개설시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갖춘것이  아무의미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새로운약국  개설전  갖춘것만인정이되나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3-04-19 11:01:23
제목 없음

경쟁 약국 개설 이후에 제정된 관리규약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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