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초 상가분양시에 '건물내 약국은 한개로만 한정한다' 라는 독점규약을 걸었어도

그 기간이 5년이 지나면 유효하지 않는다 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5년이 지나면 독점규약은 무의미해지는건가요?

2.상가분양이 아닌 단독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이라면 재계약시마다

특약사항 안에 독점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있으면

독점에 대한 권리가 계속 유효한거죠?

3.1층약국 분양주와의 임대차 계약에 독점에 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더라도

다른 점포의 계약내용엔 약국에 대한 사항이 명시가 안되어있으면

분양주와의 계약내 독점부분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건가요?

4.관리규약은 법적으로 계속해서 유효한건가요?

그리고 실제로 관리규약이 소송진행시 법적효력이 있는지와

분양상가 입점시 일반적으로 관리규약을 많이 작성하는지요?

5.층약국개설시 의원과 약국이외에 성업중인 다른 점포가 있더라도

통로가 한개면 허용되지 않고 2개 이상이어야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1층은 병원과 약국만 있어도 아무 제한이 없는거죠?

6.성업중인 다른점포로 인해 층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그 점포가 폐업을 했더라도

약국은 지속해서 영업을 할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 분양 계약상 업종 제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에서의 독점권 약정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유효합니다.

3. 임대인과의 독점 약정만으로 다른 점포주에 대하여 독점권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4. 집합 건물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관리규약 제정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5. 약국 앞 통로를 다른 시설의 이용자들도 사용하는 경우라면 약국개설이 가능합니다..

   1층의 경우 전용통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의료기관 내 약국개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위장 점포가 아닌 다중이용시설의 폐업이 약국개설등록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