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변호사님 월요일 실사시작날 아침에 두려움 정신적고통 건강악화로 보건소에 약국 폐업을 하고 수요일날 입원한 병원에 찿아와 실사 받으나 안받으나 대체조제 차액을 다내고 받으면 부당청구원금과 그원금의 3배를 6월후 내야하고 재개설도 가능 하다고 하네요 안받으면 부당청구원금과 형사고발이라는데 맞는말인지요? 2009년 4월 법령에는 거부시에는 자격정지와 형사고발만 있고 최고 벌금 1천만원 이하고 부당청구액은 폐업이라 환수할 수도 없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변호사님의 정확한 고견을 듣고 싶어서 야밤이지만 부탁 드립니다 내일 낮에 확인서를 받으로 다시 온대요 그래서 매우 절박합니다 아침에 보았어면 합니다 약국 매매시의 애로 문제점도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지 실사를 거부한 경우 해당 형사처벌과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실사를 거부했더라도 다른 부당 청구 증거가 있는 경우..
별도로 부당청구 금액 징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