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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등록 : 2013-04-17 17:47:17 | 조회 : 3,398 | 해결

제목 없음

약사법21조 97조에의해 벌금형에 기소되어있어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1.만약 행정소송을 하면 자동으로 행정처분집행정지가 되는 겁니까? 보건소말로는형벌확정통보시 바로 영업정지가 되니까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라는데

2.업무정지로 행정소송을 하고싶고 소송에 지게되었을 때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까 ?

3. 행정처분 과징금선택은 사전통지받은 날로 14일로 알고 있던데... 소송이 끝난후 선택하면 안됩니까?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3-04-18 20:10:22

제목 없음

1.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되어야 저지됩니다.

2.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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