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에 4개의 약국이 있으며 이미 과포화 상태입니다.

2011년 5월 소유주 정기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상가관리 규약

 I. 아래 각 호의 경우 동일업종은 상가 입주를 할 수 없다.

   1. 동일업종 2개 이상 개설 또는 허가되어 있을 경우.

   2. 동일업종 입주로 인해 타 입주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II.아래 각 호의 경우 동일업종 입주가 가능하다.

 1. 동일업종 입주시 기존 입주사에 피해가 없거나

   동일 업종의 기존 입주사 허가에 의한 입주는 가능.

 2.음식점일 경우 한식, 중급집, 일식 차등을 두는 경우 (예)

III. 기본 상가 입주사의 동일업종 입주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약

소유주 정기총회 의결사항, 전체 구분소유주 39명중 31명 의결.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입주해있는 약국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혹시 법적으로 영업금지 소송을 걸 경우 승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검색을 찾아보니 이전 글에 서면 동의의 경우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총회를 통해 의결된 것도 80%이상 동의여야만 상가관리규약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39명중 31명 의결이라되어있으면 79%라 자치규약으로서 법적효력이 없나요?

서면 결의의 경우에는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직접 결의하는 경우에는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치규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