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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설약사의 행정처분

등록 : 2013-04-09 14:33:31 | 조회 : 2,825 | 해결

제목 없음

공동개설약국입니다.

공동개설약국자중 1인(B)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개설자(A)의 책임하에 약국운영중 불법조제혐의로 벌금형으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없었던 개설자(B)는 조사에서 의견진술기회도 주지 않았고 형사처벌에도 빠져있음에도 보건소에서는 (B)의 처벌에 관련된 행정처분을 (A)에게도 적용하여 사건 당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B)의 불법혐의에 (A)도 같이 행정처분이 정당합니까?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3-04-16 12:29:07

제목 없음

무자격조제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특정 약사에 대한 처분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차 위반시 자격정지 처분은 약국개설자에 대한 처분으로..

관리 감독상의 책임이 있는 약사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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