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 상담을 해주셔서 크게 감사드립니다.

약2년전 대체조제관련 심평원실사를 받았으며, 이후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개인사유(출산등)의 이유로 지인에게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체하기로 하고, 심평원에도 과징금으로 납부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하고 약국을 양도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과징금 납부통지서는 받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다시 약국을 할 수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지인도 다시 양도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라 다시 동일위치의 약국을 인수해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다시 동일위치의 약국을 인수해서 운영할 경우 피치못해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아직 납부처분이 나오지 않았다면 영업정지로 다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