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주시고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저는 주택공사 소유의 임대상가에 전 임차인에게 무조건 할 수있다는 말만믿고 권리금 천만원을 주고 권리금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의 방식은 다수의 입찰자가 있을경우 낙찰하는 방식인걸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타입찰자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경락받지 못하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천만원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으며 지금 연락이 안되고있는데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전임차임에게서는 권리금영수증에 제가계약이 안될경우 권리금 천만원을 돌려준다는 서명을 받아놓았으며 동영상 촬영도 해놓았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약정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천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천만원을 돌려 주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