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보건소 직원의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처방에 아사콜좌약만 60개가 나왔습니다. 아사콜좌약은 1통에20개가 들어있습니다.

관리약사가 실수로 1통에 30개인줄알고 2통만 환자에게 주었습니다. 60개 처방에 40개만 준거죠.

환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간일을 얘기하고 아사콜좌약 1통을

보건소 직원요구로 건네주었습니다. 일이 마무리 된걸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개설약사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서에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관과 조사도중 알게된건데 보건소 직원의 고발당시 수사관이 이런걸로

고발까지하느냐 보건소 차원에서 해결하는게 어떠냐고 물었으나 보건소 직원은 민원인의 고집이 강하여

어쩔수 없이 고발한다고 했답니다. 이후 수사관은 복지부에 질의하였으나 그런경우는 처방변경이나,대체조제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마 무혐의 처분이 날거 같습니다 . 보건소 직원의 고발에 대해

1.제가 어떠한 범죄행위로 고발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만일 처방변경이나 대체조제로 고발당했다면 보건소 직원의 임의판단으로( 수사관은 복지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법의 내용을 잘 모르면서 무분별하게 고발 할 수 있는지. 직권 남용이 아닌지

만일 제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수사관은 그럴거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고발행동이 사건에대해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면 능력 부족이요,상부기관에 자문을 구하지 않은건 직무유기나 직무소흘,직무태만등이

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고발당한거에 대해 어떤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약사님들이 보건소에서 나오면

벌벌떠는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취할 수있는 방법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법률 해석을 상급기관과 달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의 고발 행위를 불법이라거나 직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