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금융기관과 약국이 들어오고 2~7층까지는 병원이 들어오는 신축건물입니다.
약국은 임대이고 병원은 임대 및 분양입니다.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1. 건물주와 약국 독점계약을 할 경우, 병원이 전부 임대로 계약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이 경우에도 따로 업종제한이나 업종지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지?
2. 건물주가 약국 독점계약 약속을 어길시를 대비해서 위약금 조항을 따로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점계약을 어기면 그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인지?
3. 만약에 병원이 분양을 받아서 들어올 경우, 그 병원 원장이 층약국을 개설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병원이 약국보다 계약을 빨리 해서 이미 계약서는 작성했고 업종제한이나 업종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4. 실제로 계약을 진행할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변호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그냥 하면 되는지?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과 약국 독점 보장 약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른 약국이 입점하는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을 미리 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
3. 임차인인 1층 약국 개설자가 층 약국 개설을 직접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나 임대계약에서 약국 입점 금지를 명시하고..
약국 입점시 계약 해제권 등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4. 계약서 작성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