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층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병원은 이미 계약을 했고, 나머지 공간중 일부를
약국으로 하려고 하는데, 약국을 포함한 나머지 공간이 모두 건물주 소유의 자리입니다.
만약 건물주와 약국계약을 하면서 해당층의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약국을 입접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 경우, 유효한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유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하면 약국이 독점의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 약국 임대 금지 약정 역시 유효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직접적으로 인근 약국에 대하여 약국영업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