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질문드렸는데 또다시 질문드립니다..

부인인 제가 남편이 운영하던 약국을 동일장소 동일상호로  인수받아 사업자명의와 개설자명의만 바뀌는경우에 말입니다..

진행전의 행정처분은 약국인수자에게 인계되지않는다고 하셨는데요..그럼 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등의 절차역시 진행전의것이면 과거명의자(남편)의 것이 인수자에게 인계되지않는것인가요?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부부이기때문에 인수받은 저에게 이전것의 자료를 제출할라고 할수는 없는것인가요??

자료 제출 의무는 양도인에게 있는 것이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부부관계라는 이유로 양수인에게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양도인은 약국을 폐업하더라도 정해지 기간 동안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인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