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약대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한약사 면허와 약사 면허를 동시 취득했을 경우,
하나의 약국을 개설했을 때, 혹은 근무약사로 취직했을 때
본인이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양약과 한약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지.
또 그에 따른 면허별 수당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는지.
(예로 의사-한의사 복수면허를 들 수 있겠네요..)
2. 또, 면허 종별에 따라 한약국과 약국을 각각 개설할 수 있는지.
3. 한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한 후, 약사 면허로 페이약사가 가능한지.
(한약국은 양약사를 고용하여 경영)
4.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 후 해당 면허증을 취득하였을 때,
'동일 건물이 아닌 곳'에 한하여 본인 명의로 의원과 약국을 각각 하나씩 개설할 수 있는지.
또 그에대한 보험 및 의료 수가가 중첩되지는 않는지.
마지막으로 수의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데,
수의사와 의료인(의,치,한의사 등)의 면허를 중복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층엔 동물병원을, 2층엔 의원을 운영하는 경우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직접 질문을 했지만
'의료인에 한해서만 한 장소에 면허 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만 나와있습니다.
그럼 수의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1. 한약사 면허와 약사 면허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므로 양약과 한약을 모두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는 고용주와 협상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 약사와 한약사는 모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일 뿐..
양약국과 한약국을 별도로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한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한 후 양약사만 고용하는 경우라면..
면허 대여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법률상 겸직 금지 의무가 없으므로 본인 명의로 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나..
심평원에서는 실무상 이중 개설 이후 요양기관 신고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