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건물 1층에 A약국이, 같은 건물 2층에 B의원이 있다. 어느 날 A약국이 바로 옆 공간으로 이전하고, B의원은 A약국이 있던 자리로 옮겨 나란히 위치하게 됐다. 이 같은 경우 의원-약국간 담합을 막기 위해 제정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할까.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에 대해 “문제 없다”고 회신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7항은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또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시설을 설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 조항은 문언 그대로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변경·개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약국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의료기관이 약국이 있던 자리를 임차하여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개설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 제한 조항은 의사와 약사 간의 담합우려로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시켜야 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리하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요?..저는 옆으로 이동하고 물리치료실을 제 약국자리로 이동하는게 가능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