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국이전과 의원 물리치료실 개설에 대해 10월 11일 변호사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2층의원이 있고 1층에 약국 전파상 열쇠가게 이렇게 세개의 점포가 있구요..

대로변을 끼고 2층의원에서 나오면 약국 전파상 열쇠가게 이런식으로

가게가 들어서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때 약국이 전파상으로 이전하는건 변경신고 하면 괜찮으나

의원이 약국자리로 물리치료실 개설은 불가할거란 답변을 해주셨었죠.

그런데, 제 약국자리 바로 옆에 전파상 자리로 물리치료실을 개설하는거에 대해

보건소에 문의해본 결과 의료법 33조에 걸린다는데요..

전파상이 약국부지로 볼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2층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1층 전파상 자리로 가려면

약국앞의 대로변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것도 전용통로로 볼수있으려나요?

왕복1차선 도로를 통과하는건데 이건 전용통로로 볼 여지가 있는지요..

약국과 무관한 전파상에 의료기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이 통행하는 대로를 전용통로로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