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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http://www.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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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도난사고가발생 각종서류가방을 분실 경찰에신고했으나 미해결상태입니다 심평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하면 도난서류는어떻게해야하는지요 그당시 담당자들은 모두 퇴사했습니다
등록 : 2013-01-08 12:02:13  |    조회 : 1,972  |    해결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3-01-14 10:44:06
제목 없음

원칙적으로 자료 제출 의무는 본인의 과실 유무와 상관 없이 인정될 것이나..

도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처분이 감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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