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주전에 임대차계약한 상가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겨서 자문의뢰드려요.
저는 B약사이고, 상대방은 A약사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건물에 병원(205호)이 2월달에 개원예정이기에, 안면이 있는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하였습니다.
A약사는 병원을 유치한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계약하였습니다
당시 A약사는 1층에 임대를 알아보다가, 제가 2층에 임대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비어있는 상가에 계약한 것이고요..
상가자치관리규약에는
"약국은 4층 402호, 5층 506호로 한다."
"업종이 미지정된 경우, 기입점된 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
"상가 이용자는 업종 변경시 즉시 관리소장에게 알린다:
고 되어있어요.
저는 203호가 공실이지만, 204호가 병원에 좀더 가깝기때문에 204호를 계약하였고요.
203호의 약사는 204호에 플랭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도, 계약을 서둘러 11.30일에 계약하였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A약사 B약사중에 어느약사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 A약사 (203호) |
B 약사 (204호) |
|
| 지정된 업종 | 없음 | 없음 |
| 상가의 상세 | 공실 | 현재 축구연습실로 운영중 |
| 가계약금 입금일 | 11.28일 | 1.
가계약금을 현재 축구연습실로 운영중인 전 임대인에게 건네준 후, 11월28일에 플랭카드로 "약국 입점"이라고 써붙임. |
| 계약일 | 11.30 오전 (204호의 플랭카드를 보고도 계약함,계약직전 204호의 건물주에게 전화하여, 204호가 11.30일~12.1일 사이에 계약될 것이라는 것을 듣고 계약을 서두름.) |
11.30 오후 |
| 관리소장에게 공지한 일자 ("약국으로 임대") |
11월 30일 | 12월 1일 오전 |
관리규약이 유효하거나 분양계약상 업종 제한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두 점포 모두 약국으로 임차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