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시네요

조언을 구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일년전쯤 병원(120병상 정도의 규모) 옆에 약국을 계약하였다가 약국이 주차장 바로 옆에 붙어있었고 나중에 건축대장에 확인해보니 병원의 부속 건물로 되어 있고 지번또한 같이 되어 있어서 개설이 불가했었습니다

병원과 약국의 건물주는 동일인물이고 건물주 본인도 지번이 같으면 개설이 안 될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건물주는 그 약국 자리에 8층 정도의 상가 건물을 새로 짇겠다고 하였고 저보고 건물이 다 지어질때까지 기다릴거면 기다리라고 해서 10개월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병원과 지번을 분리하고 약국 이외에 편의점 커피숍 등의 다른 시설도 입주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지금 건물을 새로 지은 자리가  과거 병원 주차장부지(약국이 포함된)위에 지은 것인데 개설이   가능한가 입니다(약사법에서 병원부지를 바꿔서 약국으로 이용 못 한다고 배웠던 기억이 나는 듯한데 주차장부지가 병원 소유가 아니라 병원에서 건물주에게 임대해서 쓰는 것이니 괜찮지 않나요...?)

2. 새로 지은 건물에 두개 층 정도를 병원 입원실로 임대한다고 하였는데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인데 병원 입원실이 들어있는 건물에 약국이 들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건물주가 병원소유주는 아닙니다)

3. 만약 이번에도 안되면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전에 약국 계약서 밖에는 없고 그때의 계약금은 계속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약국으로만 사용한다라고 적어있구요  건물주와의 전화통화들은 전부 녹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약국을 운영하다가 이 약국으로 옮기려고 10개월전 다른 사람에게 제 약국을 매도했고 약국 개설이 불가하게되어 건물이 다시 완공될때까지 10개월정도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10개월전 건물주가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하여 약장과 냉난방기 각종 비품들을 준비해놓은 상태였는데 개설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병원의 부속시설로 이용하였던 부지는 상당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후에 개설가능합니다..

2. 8개 층 중에 2개 층만 병실로 사용한다면 의료기관의 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3. 약국개설등록이 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