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소유 건물에 약국이 임대차 계약으로

 이미 입점되어있고 주인과의 계약사항에 특약에 동일업종은 임대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있는경우.. 동일건물내 약국입점은 불가능 한건지요..

2. 원래 건물1층에 한약국이 있었고..여기서 약사고용후 조제를 하다가

 약국이 병원앞 2층으로 생기는 바람에 한약국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한약국으로 건물내 입점후 병원약 조제가 가능할지요..

한약국도 동일 업종으로 봐야하는지요..

3. 만약 약국 입점 후 상대 약국에서 영업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분양인이 아닌 임차인이 영업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약국입점이 불가할 경우, 특정업종을 명시하지 않은채(예:부동산중개업)로

  임대차 계약을 한이후에

약국으로 업종변경을 하였을 시에, 상대 약국이 영업정지 가처분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지 고견을 구합니다.

1. 기존 약국의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만으로 새 약국의 입점을 막을 수 없으나..

   새 약국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약국입점금지가 명시된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2. 의약품 조제 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 약국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업종 제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임차인이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