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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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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간

등록 : 2012-12-04 12:59:37 | 조회 : 2,182 | 해결

제목 없음

심평원에서 이의신청은 건강보험법76조에 의해 서류도착 후 90 일이내만 가능하다하여 2월부터 7월까지 실거래가를 잘 못 입력하여 약값을 적게 받았는데 90일 이전 것이라 환수가 되지 않 는다 합니다 잘 못된것환수 받고 실거래가 정정한후 재청구하고 싶으데 방법이 있나요?

건강보험법76조에는 어떤조항이 들어있나요? 추가청구는 건수가 너무많아 할수가 없구요

감사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2-12-05 11:09:15

제목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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