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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12-12-01 16:29:57 | 조회 : 2,941 | 해결

제목 없음

악의적인 팜파라치로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약식재판청구하여

법원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벌금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처벌도 내려진다고 하는데

과징금으로 대체할경우 과징금 부과시점이 궁금합니다

현행 약국의 과징금이 너무 많아 곧 법개정이 이루어 진다고합니다

내년부터 과징금 개정이 이루어질경우 벌금확정이 올해안에 되다면 과징금은 현행법을

따르는건지요?

아니면 올해안에 벌금확정이 되더라도 행정처분은 조금더 늦게 나올것이므로 행정처분시점으로

과징금이 내려지는지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2-12-03 11:12:41

제목 없음

새로운 약사법 시행령의 부칙에서 종전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국민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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