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약국을 경영한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현재 건물에는 3층 내과, 4층과 5층에 피부과가 있고, 1층에 약국이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 내과가 맨 처음 입점하여 영업중이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였는데, (건물 명의는 아들, 며느리, 손녀들 명의로 되어있었고요)
거래시 건물 명의자 아버지(할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미리 입점하여 영업중이었던 내과에 대해 물어보니.. 마치 자기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세놓고 한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병원하다가 온 사람이라고 하며,, 마치 이 건물
자리가 좋아서 미리 들어와서 영업중인거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지금도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피부과 역시 이런 내과 원장이 건물주에 해당하는 것을 모르고, 들어와서
영업중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등기부등본에 있는 이름과, 내과 원장 이름이 똑같다는 것을 알고 그때서야 눈치 채게 되었
습니다. 내과 원장이라는 사람은 병원을 운영한 경험도 극히 짦아 손님도 너무 없고, 계속 수익이
없는데, 속였다는 것이 너무 괴씸하네요.. 제가 대처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거래한 부동산 실수인지.. 아니면, 제가 확인하지 못한 실수인지.. 아니면, 집주인이 속인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속인 것이라면, 그것을 제가 증명해야 할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요..)
또, 현재 계약서 상에는 약국자리로만 세를 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폐업 후 다른 사람에게
흔히 말하는 깔세를 놓게 된다면(한달정도씩 제가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것이죠.. 이것도 다른 점포에 세준다는 정식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문제로 집주인이 저에대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요?? )
1. 질문한 사항만으로는 사기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를 체결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