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층 상가를 약국으로 분양받기 위해  컨설팅계약서(분양중개회사)와  등기필증에 첨부되는 분양계약서(시행사) 2부를 작성했습니다.

저희 상가 분양계약서(등기필증)에는 약국 독점 문구가 전혀없고 컨설팅계약서에만 수기 작성한 특약으로 독점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약국이 들어올수 있는  상가의  컨설팅계약서에는 1층약국독점 특약이 있고
그외 다른 상가 타호실에는 두 계약서(컨설팅,분양계약서) 모두 1층약국 독점이라는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Q1. 두 계약서중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서는 어느 것이고

     이런 컨설팅계약서  특약이 혹시 2층상가의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습니까.

Q2. 전체 집합상가(30호실) 중 2개 상가의 상호간  컨설팅계약서의 특약으로만

     1층상가의 약국독점이  인정되는지요

Q3. 만약 2층 상가의 약국개설을 막을수 없다면 분양중개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가자치규약은 없고 1층 제 상가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고 2층에 층약국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계약시 확실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어떻게 2층약국 개설을 막을수 있는지 답답해서 글을 올립

니다.)

상가의 업종 제한 의무는 통상 분양계약서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어떤 형식과 내용인지 모르는 컨설팅 계약서에 따라 업종 제한 의무가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컨설팅회사와의 관계에서의 약정은 유효하므로

독점 약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