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로 예정됐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가 9일까지 잠정 중단된 가운데 급하게 재고정리를 준비 중이던 약국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31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일회용 점안제 무더기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한 21개 업체가 최근 제기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조치에 따른 임시 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까지로, 사실상 이 기간까지 관련 제품의 약가인하 조치는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안에는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이뤄지는 약가파일 변경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차액정산, 반품 절차 등 행정업무도 필요없게 됐다.

약사들은 이번 발표로 당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다. 불가 약가인하 시행 3일 전 307개 품목에 달하는 점안제 약가인하 고시를 발표하더니 시행 하루 앞두고는 인하가 잠정 중단됐다는 발표가 났기 때문이다.

당장의 재고정리, 차액정산 등을 두고 고민했던 약사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지만, 급하게 재고를 정리하던 약사들은 이번 상황이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약사는 "헛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며칠 안남아 일부러 시간을 빼 급하게 재고정리를 했는데 이제와서 중단이라니 허무하다"며 "당장 다음주까지 중단이라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의문이다. 왜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당장 약국에서 취급 중인 제품이 이번 약가인하 보류 조치에 해당되는 제품인지도 확인이 쉽지 않아 당황하고 있다. 사실상 이번 점안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 제약사 중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 제품의 경우 정부의 원안대로 약가인하가 진행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약가인하 대상 307개 품목 중 9일까지 집행이 정지되는 제품은 299개 품목으로, 8개 품목은 예정대로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다.

대상은 비씨월드제약, 씨트리, 이연제약, 한국엘러간, 화일약품, 대화제약 총 6곳이고, 품목별로는 비씨월드제약의 히알루론미니점안액0.15% 2개 품목, 씨트리 하이퓨어점안액0.1%, 이연제약 옵티포린점안액0.05%, 한국엘러간 레스타시스점안액0.05%, 화일약품 비비알점안액과 비포린점안액0.05%, 대화제약 레타스점안액0.05%가 해당된다.

매월 말 약가인하 고시, 약국 행정업무 가중

이번 사태를 두고 약사들은 매월, 그것도 월말 약가인하 고시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국회에 매월 실시되는 약가인하 고시로 약국에서는 재고약 약가차액 발생, 의약품공급업자와 차액정산 절차, 방법 등 논의로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더불어 매월 말에 약가인하가 고시되고 그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만큼 약국에서는 의약품 재고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약가인하 고시 일정을 더 당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경우는 특히 제약사에서 반발했고, 정부도 이런 상황을 예측했을텐데 똑같이 월말에 해 약국의 행정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8월 1일자로 12개 업체 일회용 점안제 68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한 데 이어 최근 1일자로 30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결정, 고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