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이 1712억원 증액됐다. 이중 1600여억원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해소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에 사용된다.

건강증진기금 지출내역에 포함된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은 소폭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지출예산 중 1조5360억400만원을 증액하고 5억9000만원 감액, 식약처 지출예산 중 221억1700만원을 증액하고 1500만원 감액해 전체적으로 1조5575억1600만원 증액한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안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안은 4조7224억2100만원에서 1712억원을 늘려 4조8936억2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증액된 예산은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인상 등에 69억원,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에 1643억원을 쓴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5조2060억3700만원에서 3728억2500만원을 늘려 5조5788억6200만원으로 조정했다.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확대 이유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할 가입자 지원 예산을 과소 편성했는데 2015년 수준으로 일반회계 지원금액을 유지하기 위해 증액했다.

한의약산업육성 예산안은 88억5100만원에서 36억5000만원을 증액해 125억100만원으로 조정했다.
빅데이터 한의약플랫폼사업(20억원), 임상시험용 GMP 시설 건립(15억원)을 추진하기 위해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 내역 사업에 34억원을 증액했다. 또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비(1억원), 설계비(1억5000만원) 등을 반영해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2억5000만원을 늘렸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안은 85억4600만원에서 110억4920만원을 증액해 195억9520만원으로 조정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설지원에 200개 병동을 추가하는 데 100억원 증액하고, 전공의 인력수급종합계획 수립 예산과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예산에 각각 1억원과 9억4920만을원 신규 반영했다.

국가시험원 운영 예산안은 55억6000만원에서 17억원 증액한 82억6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예산안은 63억8300만원 증액해 31억400만원에서 94억8700만원으로 늘렸다.
환자 안전관리체계 구축 전산구축비(40억원) 및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15억원) 증액 등에 사용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예산은 95억100만원에서 5억2800만원 증액해 100억2900만원으로 조정했다.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이하' 사업에 해당돼 출연금이 10% 삭감됐으나, 귀책사유가 외적 요인(자동조정개시 제도 미비)에도 존재한 점을 고려해 5%(5억 2800만원) 상향 조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예산은 106억500만원에서 7억9600만원 증액된 114억100만원으로 조정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문제 연구 필요예산 2억원 증액, 보건의료기술 경제성평가 연구 2억원 증액 등에 사용된다.

사회의학 기반연구 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5억원 증액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76억원 증액해 660억6100만원에서 736억6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설·장비 보강 예산(51억원), 군산의료원 신축사업(보육시설 및 산후조리원) 및 노후장비 교체 예산(25억원) 등에 사용된다.

권역 공공보건의료 지원 예산은 11억6200만원 증액했다.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전담조직 지원 예산(10억원) 및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비·권역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수행비 예산(1억 6200만원) 증액에 사용된다.

암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 예산은 589억500만원에서 30억 증액된 619억5800만원으로 조정했다. 유전자면역세포치료제 임상시험센터 구축 및 운영(25억원), 연구예산(5억원) 등에 사용된다.

감염병예방관리 예산은 123억6900만원에서 60억원 증액된 183억690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도 감염병관리본부'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60억원 증액된 결과다.

해외환자 유치지원 예산은 85억6300만원에서 86억6300만원으로 1억원 증액됐다. 원활한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지원 내역사업 중 사업관리비에 사용된다.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 예산은 505억1000만원에서 545억1000만원으로 40억원 증액됐다. 보건의료 T2B기반구축센터 2개소 추가선정을 위한 질환유효성평가기반구축 내역사업 30억원 증액, 의료기기 중개임상지원센터 지역별 확대를 위해 의료기기 인프라지원 내역사업 10억원 증액 등에 사용된다.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예산은 225억원에서 50억원 증액해 275억원으로 늘었다. 연구중심병원 전부에 대한 연구예산 지원(4개과제 추가)을 위해 반영된다.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 예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 증액해 40억원으로 조정됐다. 양한방 통합의료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출연금 증액에 사용된다.

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 중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예산은 12억300만원에서 1억4800만원 감액해 10억5500만원으로 조정됐다. 원격의료 통합 DB 구축비가 1억 4800만원 삭감됐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예산은 112억600만원에서 25억원 증액해 147억6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의계 지속적 관심 유도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30개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 개발이 필요해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내역사업 예산(20억원), 한의씨앗연구 사업의 중형 및 대형 연구의 진입기반 확보를 위해 '한의씨앗연구' 내역사업 예산(5억원) 증액에 사용된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예산은 98억3600만원에서 69억9000만원 증액해 168억2600만원으로 조정됐다. 두창백신 구입비(29억원) 증액 등에 사용된다.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 예산은 93억86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 93억5600만원으로 조정됐다.

보건복지위는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도 첨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에서 진료비 부족에 따른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고 적기에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중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원격의료(의료인간 원격의료 및 의료인-환자간 원격 모니터링) 범위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했다.

또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중 '해외 원격의료 진출 지원'은 해당 국가가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진출 지원은 수행할 수 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진출 지원은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의료진 확보 방안, 지방의료원 경영 내실화 컨설팅 등 사업 보완 대책 등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