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비교정보제공 개선방안 연구|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비교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운영체계, 치료결과 등으로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송순영 연구원은 '의료서비스 비교정보제공 개선방안 연구'에서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적 차원의 비교정보 제공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11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정부부처에서 체계적으로 의료서비스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공공의료보험 운영기관인 CMS의 medicare.gov에서 병원, 투석기관 등 의료기관 뿐 아니라 요양원, 가정간호기관까지 일관된 체계와 구성으로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또 의사와 건강관리전문가 등 의료인에 대해서도 낮은 수준이지만 비교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 건강서비스부(NHS)에서 운영하는 건강관련 사이트 nhs.uk에서 기초의료기관인 GPs와 병원, 치과병원 등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의료기관에 대해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의 mhlw.go.jp에서 병원, 진료소, 치과, 조산소 뿐 아니라 약국, 개호서비스에 대해서도 일관된 체계로 비교정보를 서비스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적정성 평가자료를 기초로 제한된 차원에서 의료서비스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도 health.mw.go.kr에서 심평원 정보와 연동시켜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관된 체계와 구성은 갖추지 못했다.

송 연구원은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품질, 가격, 인증 비교정보 개선방안을 내놨다.

먼저 병의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보를 치과 병의원, 조산원, 보건소, 한방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일관된 비교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 대한 비교정보는 아직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비교정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인의 프로필이나 전문분야, 의사별 수술성과 등이 제공 가능한 정보 내용이다.

또한 현재 심평원이 제공하는 수술, 질병, 약 평가항목 비교정보도 의미는 있지만 진료·운영체계, 치료과정, 치료결과, 환자경험과 만족도 항목을 포괄하는 체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운영체계의 경우 안전관리와 겸염관리, 치료과정은 처치의 적시성과 효과성, 치료결과는 재입원율·악화율·사망률 지표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송 연구원의 판단이다.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 필요성도 제안했다. 심평원의 경우 해설화면이 평가항목별로 일률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비교정보제공화면에서는 업데이트 날짜를 밝히지 않고 있고, 개별병원 정보도 항목별로 일정하지 않은 년도를 표기한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자료 업데이트 날짜를 일관된 장소에 정확히 밝히고 있는 외국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송 연구원은 "일단 해설화면, 자료작성에 대한 설명, 업데이트 날짜 등이라도 일관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가격 비교정보는 현재 제공되는 8개 분야 38개 수술 진료비 가격 이외에 비급여 방사선과, 정신과 등 다앙한 분야의 검사, 수술, 상담, 처치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질병별로 중요한 임상질 지표를 동반한 진료비 비교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증정보와 관련해서는 병원 외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기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증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공정보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숫자로 표기하고, 해설 안내 메뉴창이나 자료 작성 경위 등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